21대 대선 권영국 후보 대선공약 모음

권영국 대선공약(2025)

권영국 민주노동당(옛 정의당) 대통령 후보는 2025년 대선을 맞아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극복, 생태복지국가”를 핵심 비전으로 10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권 후보의 공약은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탈탄소사회 전환, 노동권 강화, 지역 분권, 생태복지 등 진보적 정책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1. 증세를 통한 불평등 해소

• 소득세·법인세 등 누진적 증세로 복지 재원 확충
• 부유세·토지보유세 신설
• 불평등 해소를 1호 공약으로 제시

2. 정의로운 탈탄소사회 전환(기후위기 극복)

•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NDC) 2018년 대비 70%로 상향
• 2035년 탈석탄, 2040년 탈핵 달성
• 2030년까지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 중단
•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2035년 60% 달성
• 탄소세(톤당 11만 원) 도입, 연간 경제 규모 4%를 녹색 투자에 활용
•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
• 대통령 직속 ‘탈탄소사회전환위원회’와 재생에너지 전문 국책연구기관 설립
• 한전 발전자회사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 지역별 에너지 전환 공사 설치

3. 생태복지국가 실현

• 국가 목표를 ‘생태복지국가’로 설정
• 그린 리모델링, 무상교통 등 녹색복지 확대
• 정의로운 전환법 제정
• 기후시민의회, 국회 기후특위 등 기후 거버넌스 강화

4. 지역 분권 및 에너지 체계 혁신

• ‘에너지 고속도로’ 방식(중앙집중형) 반대, ‘에너지 그물망’(지역 자립형) 체계로 전환
• 산업단지·대규모 전력시설은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에서만 설립 및 운영
• 녹색규제 도입

5. 노동권 강화

•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 철폐
• 최저임금 대폭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실현
• 노동자 경영참가 확대

6. 주거·복지 확대

• 공공임대주택 대폭 확대
• 무상교육·무상의료 단계적 실현

7. 세대·성평등 실현

• 여성, 청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권리 강화
• 성평등 정책 전면화

8. 사회안전망 강화

•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 실업부조 확대

9. 민주주의 및 시민참여 확대

• 시민의회, 주민발의제 등 직접민주주의 제도 도입

10. 평화·통일 정책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남북교류협력 강화

특징 요약

• 권영국 후보는 불평등 해소와 기후위기 대응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증세와 복지 확대, 탈탄소·탈핵·재생에너지 중심의 대전환, 지역 분권, 노동권 강화 등 진보적·생태적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 특히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구체적 감축 목표와 시한, 에너지 체계 혁신, 정의로운 전환 등에서 타 후보와 차별화된 공약을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