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이재명 후보 대선공약 모음집

이재명 2025 대선 10대 공약 요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다음과 같은 10대 핵심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약은 경제 성장과 신산업 육성, 권력기관 개혁, 국민 통합 등 ‘회복·성장·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마련됐습니다

1.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 AI(인공지능) 등 신산업 집중 육성: AI 예산 비중 선진국 수준 이상 증액, 민간 투자 100조원 시대 개막,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 조성
• K-콘텐츠 지원 강화: 콘텐츠 제작 전 과정 국가 지원,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 문화 수출 50조원 달성 목표
• K-방산 등 첨단 산업 국가 대표 산업화

2.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 대통령 계엄 권한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의 계엄해제권 행사 제도적 보장
• 정치 보복 관행 근절, 국민 통합 추진
•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국방 문민화 및 군 정보기관 개혁, 사법개혁(대법관 정원 확대 등)

3. 가계·소상공인 활력 증진 및 공정경제 실현

•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 채무조정·탕감 등 종합 방안 마련
• 지역사랑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
• 상법 개정(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등) 추진

4. 외교안보 강국

• 성공적 2025 경주 APEC 개최, 외교 역량 강화
• 북핵 위협 단계적 감축, 한반도 비핵화, 남북관계 복원
• 한미동맹 강화, 주변 4국(미·일·중·러)과 실용 외교

5.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나라

• 흉악범죄·보이스피싱 등 범죄 예방 및 엄단
• 사회적 재난 신속 대응, 응급실 뺑뺑이 개선,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6. 국토균형발전 및 세종 행정수도 완성

•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교부세 확대 등

7. 노동 존중 사회

•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하청·특수고용 노동자 교섭권 보장
•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지원

8. 모두가 잘사는 나라(아동·청년·어르신 복지)

•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까지 확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정년 연장 단계적 추진
• 교육·보육비 지원 확대, 초등돌봄 체계 구축, 간병비 부담 완화 등

9. 저출생·고령화 위기 극복, 전 세대 돌봄

• 출산·보육 지원 강화, 고령사회 대응 정책, 세대별 돌봄체계 구축

10. 기후위기 적극 대응

•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강화

주요 특징 및 변화

• 이번 공약에서는 지난 대선 때 강조했던 ‘기본소득’이나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등은 빠졌고, 대신 AI·K-콘텐츠·방산 등 신성장 산업 육성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검찰·군·사법)과 정치 보복 근절, 국민 통합 등 제도개혁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경제 성장과 미래산업, 권력기관 개혁,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